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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뼱湲덈삙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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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로톡' 등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규정한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 /로톡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em></span><br><br><strong>업계 혼란 예상…법무부 "변호사법 위반은 아냐"</strong><br><br> '로톡' 등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한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플랫폼 운영 업체의 헌법소원 심판이 이미 청구된 데다, 징계 대상 변호사들이 불복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변호사업계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br><br>4일부터 시행되는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소비자를 변호사와 연결해주거나, 변호사 업무를 광고·소개하는 서비스에 변호사가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한 변호사는 견책부터 정직, 제명, 영구제명 등 중징계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br><br>개정안이 금지하는 사항은 국내 대부분 법률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다. 대표적인 플랫폼 로톡은 이용자가 자신의 사건 키워드를 검색하면 관련 변호사 정보를 제공한다. 로톡은 이용자에게 중개 비용을 받지 않는 대신 변호사들이 내는 광고료로 수익을 창출한다. 광고료를 지불하는 변호사들은 검색 상단에 노출될 기회를 얻는 구조다.<br><br>대한변협은 이같은 플랫폼 구조를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 로펌'이라며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해당 법률 34조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과의 동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용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하는 로톡의 서비스는 법률 사무에 해당해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대한변협은 이같은 이유로 2015·2016년 로톡을 고발했으나 각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br><br>로톡 운영 업체 로앤컴퍼니 측은 대한변협이 부당한 압박을 한다며 반발했다. 로앤컴퍼니 측은 개정안 조항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표현의 자유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등 맞불을 놨다. 또 '법률 플랫폼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변호사 윤리 장전 개정안 등을 놓고도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심리 중이고, 공정위 역시 대한변협이 영업활동을 방해하고 있는지 조사 중이다.<br><br>이날 개정안 시행으로 징계 청구가 현실화되면 징계 대상이 된 변호사들이 잇따라 불복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변호사 60여 명은 로앤컴퍼니와 함께 헌법소원 청구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br><br>이에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률 플랫폼상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회원 500명에 대한 징계 요청 진정서가 접수됐다며 사실관계 확인 뒤 대한변협에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박범계(가운데) 법무부 장관은 전날 "대한변협이 공공성·공익성 관점에서 로톡에 제기하는 문제들 가운데 두어 가지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법무과장을 통해 그 부분의 정정과 개선을 (로톡에) 구할 수 있을지, (로톡이) 응할지 등을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선화 기자</em></span><br><br>이러한 갈등에 법무부는 로톡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스타트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특정 사건을 변호사와 연결해주고 대가를 받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지만 로톡 서비스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달 15일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 "박 장관은 소관 부서인 법무실(법무과)에서 로톡 운영 형태는 변호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검토 의견을 공식 보고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br><br>대한변협의 징계 강행도 우려했다. 박 장관은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많은 변호사가 징계를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은 "대한민국이 (플랫폼 관련 사업으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수준임에도 소비자가 변호사를 찾아가는 과정이 낙후돼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리걸 테크(legal tech) 플랫폼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형태"라고 주장했다.<br><br>형사고발부터 가입 변호사 징계라는 초강수를 둔 대한변협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했다. 박 장관은 "대한변협이 공공성·공익성 관점에서 로톡에 제기하는 문제들 가운데 두어 가지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법무과장을 통해 그 부분의 정정과 개선을 (로톡에) 구할 수 있을지, (로톡이) 응할지 등을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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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3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은평갑 당원협의회를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근 그의 '부정식품' '건강한 페미니즘'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더팩트 DB</em></span><br><br><strong>'부정식품' '건강한 페미니즘' 설화…국민 혼란 부추겨</strong><br><br> 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페미니즘 관련 발언 등으로 또 구설에 올랐다.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진짜 시험대에 오른 그는 연일 논란을 낳고 있다. 입당 이후 '부정 식품' '건강한 페미니즘' 등 설화가 계속되고 있다.<br><br>문제의 '부정식품' 발언은 지난달 매일경제와 인터뷰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논란이 됐다. 윤 전 총장은 미국의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를 인용하며 "프리드먼은 그거(퀄리티)보다 더 아래라도 완전히 먹으면 병에 걸리고 죽는 게 아니라면 부정 식품이라고 해도 그 아래라도 선택할 수 있게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br><br>윤 전 총장은 "이걸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라면서 "예를 들면 햄버거 50전짜리도 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50전짜리를 팔면서 위생이나 퀄리티는 5불짜리로 맞춰 놓으면 이거는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br><br>문제는 저소득층은 부정 식품을 먹어도 된다는 취지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윤 전 총장은 지난 2일 "국민 건강과 직결되지 않는 거라면 기준을 너무 높여서 단속하고 거기에 형사처벌까지 나가는 건 검찰권의 과도한 남용 아니냐는 생각을 평소에 가졌다"고 해명했다.<br><br>추가로 윤석열 후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과거 검사 재직 중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도한 형사처벌 남용이 가져올 우려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라면서 "부정식품을 정하는 정부의 기준이 현실의 경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공부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시즌5' 초청 강연에 참석해 강연을 하는 모습. /이선화 기자</em></span><br><br>같은 날, 페미니즘 논란도 일었다. 윤 전 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강연에서 젠더 갈등 해소와 관련한 질문에 "페미니즘도 건강한 페미니즘이어야 하지, 어떤 선거에 유리하고 집권을 연장하는데 악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br><br>또한 저출산 문제를 언급하면서 "페미니즘이 정치적으로 악용돼 남녀 간 건전한 교제도 정서적으로 막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 했다. 맥락상 저출산 문제를 페미니즘이 부추겼다는 취지로 읽히기도 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여성 혐오'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윤 전 총장은 '전언'이라며 강조했지만,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br><br>결국 윤 전 총장은 3일 문제 발언과 관련해 "정치를 처음 시작하다 보니 그런 거 같다"며 "앞으로 유의하겠다"고 했다. 또 "검사 시절에는 재판부와 조직 수뇌부, 같은 팀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직업이었다"며 "정치는 조금 다른데,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예시를 들어 하다 보니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br><br>윤 전 총장은 지난 6월 말 정계에 발을 들인 이후 정제되지 않은 말로 어려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주 120시간 노동' '대구 민란' 등 말실수에 이어 이번에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여당은 윤 전 총장을 향해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고, 대중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러한 메시지 실책은 윤 전 총장의 대권가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br><br>윤 전 총장은 정치 초보다. 그렇더라도 정치판에선 말 한마디가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온다는 것쯤은 잘 알지 않을까. 특히 윤 전 총장 자신만의 생각이 궁금하다. 유체이탈식 '전언 정치'는 야당 대권 주자로서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정적 요소다.<br><br>명확한 정책이나 국가 비전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은 윤 전 총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치관과 성향을 가늠할 것이다. 메시지 실책이 계속된다면 과연 대선 후보로서 적합한지 국민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구화지문(口禍之門), 모든 화는 입으로부터 나온다.<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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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3일 한국투자증권이 상장을 주관한 원티드랩이 일반 공모 청약을 마쳤다. /더팩트 DB</em></span><br><br><strong>기재정정으로 뒤늦게 밝힌 지분…상장수수료는 8% 달해</strong><br><br> 한국투자증권(이하 한투)이 상장을 주관한 원티드랩의 공모 청약이 흥행하며 보유 지분에 따라 높은 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투는 기재정정을 통해 뒤늦게 원티드랩에 대한 지분이 있음을 밝혔다.<br><br>아울러 원티드랩으로부터 수취할 인수수수료율 또한 타 상장 대비 비교적 높은 8%에 달해 이번 상장의 '꼼수 수혜자'라는 평가도 나온다. 일각에선 이해관계가 있는 증권사가 특례를 통해 투자기업 상장에 나서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따랐다.<br><br><strong>◆ 원티드랩 상장주관사 한투, 뒤늦게 지분 알려...'3중 수익'</strong><br><br>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3일 원티드랩이 일반 공모 청약을 마쳤다. 원티드랩의 상장주관사는 한투가 맡았으며, 이번 일반 청약은 한투 한 곳을 통해서만 진행됐다.<br><br>원티드랩은 인공지능(AI)기반의 채용 플랫폼 '원티드'를 운영하는 업체다. IPO(기업공개)시장 대어인 크래프톤과 같은 날짜에 공모 청약을 진행하면서 '대어와 맞붙은 기업'으로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br><br>원티드랩의 청약이 흥행에 성공함에 따라 한투의 지분 차익에도 시선이 모아진다. 3일 원티드랩의 최종 증거금과 경쟁률은 각각 5조5291억 원, 1731.23대 1로 집계됐다.<br><br>한투는 현재 공모가의 절반보다 한참 낮은 금액인 1만2270원에 3.07%의 원티드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투는 처음 제출한 증권신고서에는 이같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가 기재정정을 통해 뒤늦게 밝혔다.<br><br>증권신고서에 따르면 한투는 지난 2017년 5월 30일 9651원에 5만1680주를, 2019년 7월 8일 1만4188원에 7만560주를 각각 취득한 바 있다.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공모가격과의 괴리율은 각각 65.54%, 49.33%다. 괴리율은 공모가밴드 최하단인 2만8000원 기준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실제 괴리율은 이보다 높다. 한투는 1만2000원 대에 12만2240주를 보유 중이며 공모가 3만5000원 기준 시세차익은 약 28억 원이다.<br><br>타 상장에 비해 높은 상장 인수수수료가 책정된 점도 특징적이다. 한투는 이번 상장 주관에 나서면서 인수대가로 수수료 21억 여원을 따로 챙기게 된다. 확정공모가액인 3만5000원 기준 총 발행금액의 8%에 해당한다. 원티드랩과 비슷한 규모의 타 상장주관 수수료는 3~5% 가량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삼영에스앤씨는 4%, 에브리봇은 3%의 수수료율을 책정했다.<br><br>이로써 한투는 기존 지분을 통한 차익을 비롯해 인수수수료, 개인투자자들을 통한 청약자 수수료로 3중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공모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보유 중이므로 상장 당일 공모가 두 배로 시초가가 형성되고 추가로 주가가 상승한다면 차익은 현재 예상치보다 훌쩍 늘어날 전망이다.<br><br>한투가 보유한 지분은 3%가량이기에 규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일각에선 증권사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을 특례를 통해 직접 상장시키는 등 전면 나선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일었다.<br><br>한투는 앞서 '성장성 추천 특례'를 위해 원티드랩의 상장주선인으로 나선바 있다. 코스닥시장에는 수익이나 기술 등이 부족해 상장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증권사의 추천으로 기업의 상장이 가능하도록하는 제도가 있다. 한투는 이 같은 제도를 통해 원티드랩 상장에 나섰다.<br><br>이번 청약에 나선 투자자들로부터 한투가 뒤늦게 지분을 알린 데 대해 비판이 따르기도 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쓴 개인투자자는 "이해관계에 있는 증권사가 청약 추천에다 주간사로 참여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한투의 꼼수가 들어간 상장인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투자자는 "관계없는 증권사가 상장시켰어야 한다. 힘있는 기관들의 이같은 행태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한국투자증권이 원티드랩 공모가 산정을 위해 비교그룹으로 삼은 업체들은 대부분 일본기업이다. /원티드 홈페이지 갈무리</em></span><br><br><strong>◆ 원티드랩 공모가 너무 높다 지적도...한투의 산정 기준은? </strong><br><br>한투가 공모가 산정을 위해 비교그룹으로 삼은 업체들은 대부분 일본기업이다. 이에 인력시장 규모와 경제활동 인구수 등이 훨씬 높은 일본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br><br>원티드랩의 비교그룹으로 제시된 기업들은 고객사로부터 얻는 높은 수수료율에 따라 매출액 역시 매우 높은 상황이다. 원티드랩은 구인기업 고객사로부터 후보자 연봉의 7%를 수수료로 받는 반면 일본기업들은 수수료로 연봉의 35%를 받는다.<br><br>매출액도 엄청난 차이를 나타낸다. 비교기업인 퍼솔홀딩스(Persol Holdings)는 지난해 매출액으로 9조7500억 원을 기록했다. 비넥스트유메신그룹(BeNext-Yumeshin Group)은 지난해 매출 8조1755억 원을, JAC리크루트먼트는 지난해 매출로 610억 원을 기록했다. 원티드랩의 지난해 매출은 147억 원이며 연간기준 흑자를 달성한 적은 없다.<br><br>적용 PER(주가수익비율)에 대해서도 다소 높다는 지적이다. 통상 국내보다 해외기업의 PER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비교기업인 일본 기업들의 높은 PER 적용에 따라 원티드랩 적용 PER은 30.39까지 올라갔다.<br><br>다만, 한국투자증권이 이번 상장에서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면서 투자자의 손실은 10%로 제한될 전망이다. 주가가 3만1500원 밑으로 내려갈 시 환매청구권에 따라 투자자는 한투에 주식을 되팔 수 있다.<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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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block;position:absolute;left:-3px;top:0;width:3px;height:5px;background-color:#fff;"></span><span>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위해선<br>남북개선 외에 한미일 공조도 중요 <br>우리가 일본의 건설적 기여 유도해야</span><span style="display:block;position:absolute;left:-3px;bottom:0;width:3px;height:5px;background-color:#fff;"></span>
<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게티이미지뱅크</em></span><br><br>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2019년 2월 북미 간 하노이 노딜을 계기로 동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발표된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소식은 꽉 막혔던 남북관계를 다시금 풀어나갈 단초가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주고 있다. 남북한 정상이 10여 차례 친서를 주고받은 결과로 나온 결실이라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더욱이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남북 대화·관여·협력에 대한 지지’를 공동성명으로 확인받은 바 있다.<br><br>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고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남북한 관계가 가장 중요하지만 한미일의 공조와 협력이라는 국제변수 또한 매우 중요하다. 지난 3년간의 과정을 반추해 보면 일본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축과정에서 소극적인 역할을 담당했거나 방관자적 자세에 머물렀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에 대한 경계와 우려를 표명하고 심지어는 훼방을 놓는 역할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 존 볼턴 회고록에서 나오는 아베-트럼프의 대화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br><br>2018년 이래 약 2년간 한반도 정세를 요동치게 했던 남북 북미 북중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는 과정에서 일본은 소외되거나 무시되는 상황이 이어져 왔고 이는 ‘재팬 패싱론’으로 일컬어졌다. 일본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접근과 비핵화 협상에 대해 겉으로는 지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내심 강한 불신을 지니고 있다. 즉, 북한 체제와 핵 문제에 관해 문재인 정부가 너무 순진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문 정부는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 등을 두고 사사건건 대결 자세를 서슴지 않고 북한에는 지나치게 관대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지니고 있다. <br><br>한일은 기본적으로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이라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접근에 대한 온도 차를 드러내고 있고 대북 정책의 수단과 방법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국이 북미, 남북한 간의 대화와 협상을 우선하고 있다면 일본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는 쪽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한국이 민족문제로서의 북한문제와 안보문제로서 북핵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데 반해, 일본은 안보문제와 납치문제, 전후처리 문제라는 시각으로만 북한을 바라보는 데서 오는 차이이기도 할 것이다. <br><br>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함에 있어 일본의 건설적인 역할을 견인하여 일본이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도 일본은 북핵,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 한국과 더불어 최대 이해 당사국이다. 또한 일본은 북한에 대해 수백억 달러에 상당하는 청구권 자금을 지불할 의무를 지니고 있고 이 자금은 향후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을 재구축하는 데 긴요하게 쓰일 수 있다. 아베 정부에 이어 스가 정부는 북한과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하는 등 대북협상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일본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br><br>장기적으로 보면 북한 문제와 통일을 염두에 둔 일본과의 관계 재정립이야말로 한국이 고려해야 할 대일 외교의 핵심적 고려 요소이다.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볼 때 한반도 문제는 일본에 핵심적인 관심사였고 메이지 유신 이후 한반도는 일본의 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나아가 통일 과정에서 일본 변수의 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br><br><span class="end_photo_org"></span><br><br>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br><br>
  오민원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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