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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뼱湲덈삙           2021/11/26   
GS25에서 판매하는 '제주맥주 배럴 시리즈 : 블루보틀 커피 에디션'.GS25는 지난 22일 제주맥주와 블루보틀이 협업한 한정판 맥주를 사전 예약판매 시작 6시간 만에 3000병을 모두 판매했다고 26일 밝혔다.‘제주맥주 배럴 시리즈 : 블루보틀 커피 에디션’은 버번을 숙성시킨 오크 배럴에 임페리얼 스타우트를 반년 이상 숙성, 여기에 블루보틀 커피의 대표 블렌드를 더한 프리미엄 맥주다. 이번 완판의 비결에는 주류 스마트 오더 시스템 ‘와인25플러스’가 있다. 편의점 업계 최초의 주류 온라인 주문 결제 시스템으로, 온라인을 통해 전국 GS25에서 원하는 주류를 구매할 수 있다.상품 구매 고객 비중은 30대 41.2%, 20대 35.1%, 40대 22.5% 순으로 나타났다. GS25는 초단기 매진에 따라 다음달 ‘제주맥주 배럴 시리즈 : 블루보틀 커피 에디션’을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GS25 관계자는 “주류 스마트 오더 시스템인 와인25플러스를 통해 고객의 주류 구매 패턴이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까지 확장되고 있다”며 “이번 제주맥주X블루보틀 한정판 맥주처럼 와인25플러스 내 차별화된 주류 라인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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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철           2021/11/26   
[사진=Reuters 사이트 캡처]세계은행이 인도네시아가 녹색 전환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2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매체 안타라뉴스는 세계은행의 제안을 전하며 "국제적 합의와 협력에서도 국내 민간 부문의 투자와 자금 조달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선진 기술 이전과 협력 그리고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보도했다.국내외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신속하게 녹색 전환을 이루려면 △정책자문 △기술이전 △재정 등에서 국제사회의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인도네시아 정부는,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관과 공조를 통해 (금융)도움을 요청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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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디지털 경제 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열려 망 이용대가에 대한 법적인 규제의 타당성 논의가 오갔다. 사진은 넷플릭스의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 토마 볼머(Thomas Volmer). /사진=영상화면 캡처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관련 행보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 4일 딘 가필드((Dean Garfield)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내한해 유권부처와 의원들과의 만남을 가진 것을 시작으로 넷플릭스의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 토마 볼머(Thomas Volmer)가 지난 24일과 25일 연달아 망 이용대가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 일각에선 망 이용대가를 강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자 넷플릭스가 초조함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구미을)은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망 이용대가 논쟁을 대하는 넷플릭스의 태도도 변화했다. 딘 가필드 부사장이 넷플릭스가 콘텐츠 생태계에 기여한 부분을 강조했다면 토마 볼머 디렉터는 망 이용대가를 강제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오히려 한국이 피해를 볼 수 있음을 말했다.━"콘텐츠 전송은 ISP의 몫… 트래픽 양 급증, 사실 아냐"━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디지털 경제 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열려 망 이용대가에 대한 법적인 규제의 타당성 논의가 오갔다. 이날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넷플릭스의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 토마 볼머(Thomas Volmer)는 "ISP(통신사업자)와 CP(콘텐츠제공사업자)간 성공적인 생태계에 기여하고 함께 발전해 나는 것을 염원한다"라면서도 "법적 규제보다 적절한 가치 교환 방법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봤다"고 운을 뗐다.이어 그는 과거 프랑스의 최대 이동통신사 오렌지(Orange)와 구글, 넷플릭스에서 근무했던 자신의 이력을 소개하며 "ISP와 CP가 서로 협력하는 데 견인해 왔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을 모두 다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토마 볼머 디렉터의 주장에 따르면 CP의 의무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며, 이후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은 오롯이 이용자에 대한 ISP의 몫이다. 그는 이러한 역무의 분업이 잘 이뤄졌기 때문에 콘텐츠 혁신이 있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망 이용대가 쟁점들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넷플릭스의 콘텐츠로 트래픽 양이 급증했다는 ISP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자사 망에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2018년 5월 50Gbps(기가비트·초당 얼마나 많은 양의 정보를 보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단위. 1Gbps는 1초에 대략 10억비트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는 뜻)에서 2021년 9월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급증했다.이에 대해 토마 볼머 디렉터는 "한국 인터넷의 평균 속도는 200Mb(메가비트)다"며 "하지만 넷플릭스 스트리밍에 필요한 트래픽 양은 대역폭 기준 3.6Mb로, 약 2%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이미 국내에서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CP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한국의 CP가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데이터센터 등 서로 상호 교환하는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넷플릭스도 자국의 다른 ISP들과는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다른 해외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그랬을 수 있다. 실제 그랬다는 것을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라면서도 "현재 기준으로 무상 상호접속 원칙 하에 전 세계 어느 ISP에게도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로컬 ISP만 차별적으로 대우를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며 우회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수 없음을 피력했다.망 이용대가가 적용될 경우 오히려 한국의 ISP와 CP, 소비자가 겪을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그는 인터넷 접속 요금을 "전체 인터넷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정의하며 "망 이용대가가 적용된다면 인터넷 접속 요금을 낸 이후에도 CP에 가는 대가로 ISP에게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일 발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예컨대 카메룬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에 있는 네이버 CP에 접근하기 위해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또 "망 이용대가가 적용된다면 한국의 ISP들이 한국 밖에 있는 콘텐츠를 가져오기 위해 미국이나 싱가포르, 일본 등에 있는 망에 연결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의미"라며 "CP의 경우도 데이터 트래픽을 장거리에서 끌어와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여기에서 수반되는 비용은 더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도 '오픈 커넥트 어플라이언스(Open Connect Apliances·OCA)'는 언급됐다. OCA는 넷플릭스가 서비스 국가에 설치하는 일종의 캐시서버로, 넷플릭스는 자체 CDN인 OCA를 설치해 ISP의 트래픽 부담을 줄여왔다고 주장해 왔다.넷플릭스의 콘텐츠가 국내 이용자에게 도달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ISP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한 이용자가 요청한 콘텐츠는 넷플릭스가 일본과 홍콩에 설치한 ‘오픈커넥트’와 연결된 부산 국제전용회선을 타고 국내 망에 도달한다. 이 때 넷플릭스는 특정 시간대 가입자들이 볼 콘텐츠를 예측해 OCA에 해당 콘텐츠를 미리 저장해둔다. OCA를 설치할 경우 콘텐츠로 인해 발생하는 트래픽 양을 최대 100%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토마 볼머 디렉터는 "넷플릭스의 입장에서 망 이용대가가 적절한 솔루션이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다"라며 "ISP와 CP 간 협업을 강제화하는 조치보다는 기술적인 솔루션과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함께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 방식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소주제━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디지털 경제 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열려 망 이용대가에 대한 법적인 규제의 타당성 논의가 오갔다. 사진은 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사진=영상화면 캡처이런 넷플릭스의 주장에 대해 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 '네트워크 거래방식'을 근거로 망 이용대가를 ISP에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교수는 네트워크의 거래방식에 대해 ▲피어링(Peering·동등접속) ▲페이드 피어링(Paid peering) ▲트랜짓(transit·중계접속) 3가지로 구분했다. 그는 “피어링은 접속한 당사자 간 트래픽을 교환하는 것을 전제로 무상이 원칙”이라며 “다만 경우에 따라 ‘페이드’ 피어링이 될 수 있다. 트래픽을 교환하는 비율이 너무 상이한 경우다”고 말했다. 넷플릭스가 이 ‘페이드 피어링’의 경우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또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접속료'와 '전송료'로 구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우리가 통신료 5만원을 낼 때 2만원은 접속료, 3만원은 전송료 구분하냐”고 꼬집었다.그 동안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 원칙에 의거해 이용자와 CP가 접속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뒤 전송 과정에 대한 비용(전송료)은 ISP가 담당할 몫이라고 주장해 왔다. 또 이미 인터넷 사용료를 지불한 이용자가 요청한 콘텐츠를 전송하는 CP에 ISP가 망 이용대가를 청구하는 것은 '이중 부과'라고 지적했다.조 교수는 "망 이용대가는 이용자가 내면 넷플릭스는 안 내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넷플릭스도 같은 망 이용자로서 내야 하는 요금"이라고 강조했다.또 인터넷은 '양면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중부과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비자로부터 연회비를 수취하는 동시에 가맹점으로부터 결제 수수료를 지급받는 카드사가 양면시장의 대표적인 예다.양면시장이라는 근거로 그는 ‘차터의 합병 승인 건’을 언급했다. 미국 케이블TV 업체 ‘차터’에 대한 2016년 FCC(연방통신위원회)의 합병 승인 명령서를 보면 앙면시장을 인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주장이다.조 교수에 따르면 당시 FCC는 합병을 승인한다면 유료방송 사업자인 차터가 OTT에 가입자를 뺏기지 않기 위해 과금할 것을 우려해 7년 간 피어링 하는 사업자에 부당한 비용을 받지 말 것을 명령했다.조 교수는 “ISP 입장에선 CP한테 과금할 수 있다면 오히려 CP를 더 많이 끌어 모으기 위해 일반 이용자의 요금을 낮출 것”이라며 “CP 입장에서도 일반 가입자가 많이 모이며 이득을 누릴 수 있다. 양면 시장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FCC의 명령에 반발한 차터가 조건 무효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 역시 승인 조건이 무효되는 게 맞다고 봤다”라며 “양면 시장을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구미을)이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조 교수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매우 엄격한 것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조 교수는 “현재 집행할 수 잇는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하는 건 이중규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기존의 법령으로 집행이 불가한 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법이 만들어져도 사업자 간의 계약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뼱湲덈삙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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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무훈           2021/11/25   
초·중·고 교육 어떻게 바뀌나정부가 24일 고교 수업량을 줄이고 학생 수업선택권은 늘리는 내용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내년 하반기에 완성돼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2025년부터 중·고교에 적용된다. 사진은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이날 경기도 수원 수일고 2학년 교실의 모습. 연합뉴스'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을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학교와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가 국가교육과정을 통해 '배워야 할 내용들'을 규정하면 학교와 교사, 학생이 이를 따르는 종전 방식에서 탈피하려는 시도다.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진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도 학생 수업 선택권을 강화하려 했으나 대학 입시와 과목 이기주의 등 현실적인 장벽으로 충분히 구현되지 못했다. '학생 맞춤형' 교육이란 이상을 고교학점제(이하 학점제) 도입을 계기로 새 교육과정에 담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선 기초학력 저하 및 사교육비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고교 수업 어떻게 바뀌나교육부가 24일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에는 2025년 이후 고교 교육의 틀이 규정돼 있다. 전체적인 수업량 감축이 가장 큰 특징이다. 현재 고교생의 졸업 요건은 204단위(2890시간) 이수다. 이를 192학점(2720시간)으로 줄인다. 교과 학점 174학점,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으로 조정된다. 1학점당 수업량도 50분씩 17회에서 16회로 감소한다. 필수이수학점(국가가 학교와 학생에게 강제하는 수업량)은 94단위에서 84점으로 줄어든다.전체 수업량과 필수이수학점을 줄이는 조치는 학점제 도입을 위한 선행 과제다. 정부가 국가교육과정에서 세세하게 수업의 틀을 정해놓으면 고교학점제 취지는 퇴색된다. 학점제는 고교생이 대학생처럼 자신의 진로나 적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이수 과목을 결정하는 제도이므로 선택권 보장이 핵심이다.국어·수학·영어는 현행 10단위에서 8학점으로 줄어든다. 한 과목당 수업시간이 현행 141.7시간에서 106.7시간으로 35시간씩 줄어 세 과목의 총 수업시간은 105시간 감소한다. 아울러 고교가 입시 위주 교육으로 흐리지 않도록 국어·수학·영어의 총 이수학점을 192학점 중 절반인 81학점 이상 편성하지 못하도록 했다.이렇게 되면 고교생은 1학년 때 필수이수학점을 주로 취득하고 2~3학년 때는 선택과목을 이수할 것으로 보인다. 1학년 성적은 주로 상대평가(석차 등급제)가 적용되고 2~3학년은 성적 부담 없이 수업을 고르도록 절대평가(성취평가)가 적용된다.다만 수업 선택권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과목과 시험 범위에 좌우될 전망이다. 수능의 영향력이 유지되면 고교들이 수능 위주로 교육과정을 짜야 하고, 학생들도 다양한 수업보다 수능과 관련된 과목 위주로 선택하게 된다. 또한 ‘융합선택’ 과목이 신설돼 일반·진로·융합선택 체제로 바뀐다. 사회 일반선택 과목은 현행 9개(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에서 4개(세계시민과 지리, 세계사, 사회와 문화, 현대사회와 윤리)로 통폐합했다.초등학생도 과목 선택초등학생은 1학년 입학부터 한글 해득 교육을 강화한다. 저학년은 대근육 발달을 위해 주 2회 이상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즐거운 생활’을 현행 80시간에서 128시간으로 늘리고, 안전한 생활 시수 16시간을 더해 총 144시간을 운영한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선택과목이 도입되는 점도 특징이다. 그동안 초등학생은 공통 교육과정이 적용돼 정해진 과목만 공부했다.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과목이 있으면 3~6학년 매년 선택과목 2개씩 모두 8개 과목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중학교 1학년 때는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3학년 2학기를 ‘진로연계학기’로 운영한다. 학교스포츠클럽의 경우 동아리 활동으로 매 학기 운영하되 의무 편성 시간을 136시간에서 102시간으로 축소한다.디지털·인공지능(AI) 소양 교육은 초·중·고 전체에서 강화된다. 정보 교과와 학교 자율시간을 활용해 디지털 활용 능력과 AI 기초를 학습하게 된다. 초등학교에서는 놀이와 체험을 통해 디지털과 AI와 친숙해지도록 하고, 중·고교 단계에서는 기본, 심화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생태전환·민주시민 교육은 전체 교과 내용에 반영한다. 초·중·고교의 모든 교과에 녹여 가르쳐야 한다는 의미다. 예컨대 사회 수업 시간에 기후변화나 인권, 성평등, 평화 등의 가치를 담는 방식이다. 비교과 활동과도 연계해서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 활동에서도 하도록 했다. 생태전환교육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모든 분야에서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교육’, 민주시민교육은 ‘자기 자신과 공동체적 삶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교육’으로 정의했다.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미래 교육으로 가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란 평가도 있지만 대입제도 설계가 안 돼 있는 등 준비 부족과 불확실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불수능’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어· 수학·영어 수업을 줄이는 것은 모순적이며, 오히려 사교육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민주시민 교육 강화를 두고는 교육과정에 특정 이념·가치를 주입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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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민원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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